탈세제보 및 포상금 지급제도에 관하여

■ 탈세제보란?
탈세제보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, 우편,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관청인 세무서나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■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
탈세제보 포상금은 탈세금액의 5%~20%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한도액은 40억원입니다.   
탈세제보에 의한 탈세금액별 포상금 지급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① 탈세금액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
  - 탈세액의 20%
② 탈세금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시
  - 1억원+5억원 초과금액의 15%
③ 탈세금액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시
  - 3억2천5백만원 + 20억원 초과금액의 10%
④ 탈세금액 30억원 초과시
  - 4억2천5백만원 + 30억원 초과금액의 5%
⑤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탈세가 확인되면 계좌 건당 100만원(연간 5천만원 한도)

■ 탈세제보의 처리 및 회신
①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(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)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합니니다.
②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및 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합니다.
③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■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
탈세제보 포상금을  받으려면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“중요한 자료”를 제보하여야 하며, 탈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이의신청, 형확정 등 불복절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.

■ 포상금이 지급되는 “중요한 자료”란?
①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, 품목, 수량,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
②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, 부동산 투기거래, 상속·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
③ 밀수,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
④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, 규모,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 되는 자료

■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
①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
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
③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,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의 자료
④ 자료 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

■ 탈세제보 방법
① 인터넷 : 국세청 홈페이지→탈세제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→상담/제보→탈세제보
② 서면접수 : 국세청, 또는 탈세자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
③ 전화 : 국번없이 126번(4번→1번)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

세무법인 한맥 황성훈세무사
(2019.3.19. 화요일)